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선금·잔금)요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계약체결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내                용

비고

○ 계약보증금

-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제출.

양식참고

- 사립기관, 개인

․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내용

- 보증기간 : 계약기간

○ 수입인지

- 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제출

계약금액	인지세금액
1,0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	2만원
3,000만원초과 ~ 5,000만원이하	4만원
5,000만원초과 ~ 10,000만원이하	7만원
10,000만원초과 ~ 100,000만원이하	15만원
100,000만원초과	35만원

○ 법인인감

- 계약체결일에 사용할 인감 지참

○ 인감증명서

- 개인, 법인인 경우 제출

- 사용인감 사용시 서식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임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기관장이 실제 계약체결행위를 할 사람에게

법인인감 날인하여 위임

○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선금청구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내 용	비 고
○ 청구문서 및 세금계산서	- 청구문서의 내용 ․ 계약건명, 계약금액, 선금청구액 기재
○ 선금지급신청서		양식참고
○ 선금보증금	-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 선금지급각서 작성 제출	양식참고
	- 사립기관, 개인 ․ 선금청구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 이행(선금)보증험증권의 내용 - 보증기간 : 증권발급일∼계약기간 + 60일이상 - 보증금액 : 선금청구액+보증기간동안의 약정이자
○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청구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서	양식참고
○ 4대보험완납증명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관(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대금(잔금)청구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내 용	비 고
○ 청구문서 및 세금계산서	- 청구문서의 내용 ․ 계약건명, 계약금액, 선금액, 잔액 기재
○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	양식참고
○ 4대보험완납증명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
○ 하자보수 보증금	- 전산용역의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행(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관(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9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________________________”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에 따라 납부 면제 받은 계약보증금 일금 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을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 선금보증금 면제시 작성>

선급금사용각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신청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계약년월일
착공(착수)일
완료예정일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지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원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원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귀 원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원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 . .
		계약자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선급금지급신청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신청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계약년월일
착공(착수)일
완료예정일
귀 기관과 위와 같이 계약 체결한 계약 건에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을 숙지하고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유(목적) : 인건비 및 재료비 확보 등
20 . . .
		계약자상대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 선금보증금 면제시 작성>

선급금사용각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신청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계약년월일
착공(착수)일
완료예정일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지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원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원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귀 원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원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 . .
		계약자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선급금사용계획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신청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계약년월일

착공(착수)일

완료예정일

<선급금신청 및 사용계획>

구 분	세부내용	사용계획 금액	비 고
인건비
소 계
재료비
...
소 계
합 계

20  .    .    .

계약자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선급금사용내역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선금수령액

금원정(￦원)/부가세포함

선금사용액

<작성예시>

비 목	금 액	근거자료	비 고
인건비
재료비
합 계

※ 붙임 : 근거자료(명세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20  .    .    .

계약자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